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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심의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의 인정도서 출원 신청 접수를 안내하고 및 심사 업무 진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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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도서심의 상세 항목
제목 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 실시 공고(도서의 적용년도: 2026년)
작성자 양소영 작성일 2024-11-18
공공누리적용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가) 창작한 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 실시 공고(도서의 적용년도: 2026년)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 실시 공고문.hwp
미리보기 파일확장자 아이콘 (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hwp
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 실시 공고
[도서의 적용 연도: 2026학년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3829호, ’23.10.24.) 제 40조에 의거,「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22-33, ’22.12.22.) 및「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2-35호, ’22.12.29.)에 따라 개발되는 인정도서에 대한 인정심의를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인정 대상: 20책(중 2책, 고 18책)
- 2024년 기인정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 보통교과 20교과목
구분 교과(목)
중학교 교과서(2) *생활 프랑스어 / 보건
고등학교 보통교과
(18)		 체육1 / 체육2 / 운동과 건강 / 스포츠 생활1 / 스포츠 생활2 / 보건
*프랑스어 / *프랑스어 회화 / 프랑스어권 문화
인간과 철학 / 인간과 경제활동
연극과 몸 / 연극과 말 / 연기 / 연극 / 영화의 이해 /
무용의 이해 / 무용과 매체
20책 계
* 생활 프랑스어, 프랑스어, 프랑스어 회화: 전자저작물(음원파일) 개발 대상 교과
※ 인정 신청하고자 하는 출판사(저작자)는 우선 담당 연구사에게 유선 연락 (☎ 02-311-1355)
 
2. 인정 신청 자격
가. 신청 주체
1) 학교장, 저작자, 발행자 또는 저작자와 발행자가 공동으로 인정도서가 분담된 시·도교육감에게 신청
나. 발행자 요건(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인정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저작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신청서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함
2) 인정에 합격한 발행자(저작자)는 수정·보완, 적기 공급, 교과서 선정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해 시·도교육감이 행하는 제반 행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3) 도서명이 동일한 경우 발행자 또는 저작자는 1종만 출원 가능
다. 저작자 요건
1)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사·심의회 위원 및 연구위원 임기 중이 아닌 자
- 인정 신청일 현재 인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
※ 심사기관 소속의 범위: 심사가 본청일 경우에는 본청, 교육연구(정보)원일 경우에는 교육연구(정보)원임
- 1인이 단독 저작하는 경우 그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2인 이상이 공동 저작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대표 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동일 학년군 하나의 교과목에 인정 대상이 복수인 경우 저작자는 동일인이어야 함
※ 교과서가 2책 이상이거나, 교과서와 지도서가 모두 인정 대상인 경우
2) 인정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발행자와 약정을 맺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수 있으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공기관
가) 공공기관에서 개발하고 저작권이 해당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도서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이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될 수 있음. 단, 당연직으로서 저작자 대표가 된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저작자에 대한 인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공공기관’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3. 인정도서 심의 신청 기간 및 장소
가. 인정도서 심의 신청(서류 제출) 기간: 2024. 12. 19.(목) ~ 12. 26.(목)
※ 인정 신청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누리집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인정 신청 예정인 출판사(저작자)는 우선 담당 연구사에게 유선 연락 (☎ 02-311-1355, 양소영 연구사)
나. 심의본 접수 기간: 2025. 1. 2.(목) ~ 2025. 1. 10.(금)
다. 장소: 인정도서 접수처(우편 접수 또는 인편 제출)
[주소]
(04636) 서울시 중구 소파로 46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11층 교육과정진로진학부, 인정도서 담당자: 양소영 교육연구사
[문의] ☎ 02-311-1355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인편접수는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2024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장
붙임1  2025년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2022 개정 교육과정) 인정 실시 공고문 1부.
붙임2  (서울교육연구정보원)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장관 고시 인정도서 편찬상의 유의점 및 인정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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